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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발언을 한 후 가상화폐 가격이 그야말로 폭락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최저 가격을 찍은 적이 있으며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에 힘을 보탤 것으로 추측된다.
역설적이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에 반대한다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참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전화출연해 비트코인 가격 폭락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고민했다.
정부 말 한마디에 1900만 원 하던 비트코인 14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것. 과연 이런 현상을 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
김형중 교수는 "그건 비정상적이다.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한 달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9월에도 ICO를 금지하겠다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ICO가 뭐냐는 질문에 그는 "일종의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IPO 같은 것이다. 이것을 금지한다고 했고, 또 거래소폐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라며 "이렇게 초강력규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뿐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가 투기, 도박, 또는 이게 버블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이 투자를 국가가 염려할 정도로 한국이 후진국인가, 국민이 그렇게 미개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갈팡질팡해서 정부가 더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니 일각에서 '가상화폐 신규계좌를 허용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김 교수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너무나 이 대책을 늦게 시작한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도 TF팀을 만들었다가 TF팀이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달에 첫 대책을 내놓는데 주로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60대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고, 40·50대는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20·30대가 우리도 가상화폐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니까 정부가 우리의 행복을 뺏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부가 욕을 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갑작스런 규제 수준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계좌를 틀 적에도 실명확인을 하고 그러지 않냐"며 " 정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규제를 차근차근 해야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중에 최고 높은 단계를 갑자기 하겠다고 해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했다.
즉 규제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가 먼저 선행이 되고 시장에 손을 대는 건 제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 정부는 시장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가격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투자를 할 때 개인들은 투자를 잘 못하기 때문에 투자적격업체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줘야 하는, 이런 것은 손을 놓고 엉뚱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