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미세먼지대책? 서울시, 좀 더 적극적 정책 유도한 것"
상태바
김종률 "미세먼지대책? 서울시, 좀 더 적극적 정책 유도한 것"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18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미세먼지대책, 서울시민들 참여 좀 더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앞으로 방향은?
▲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날 "작년 2월에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에서 뭔가 해보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합의를 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극심한 미세먼지의 기승으로 수두권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환경당국의 문제기도 하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할 권리와도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18일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이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전화출연해 이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괄정책은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날 "작년 2월에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에서 뭔가 해보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합의를 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혈세 낭비 아니냐, 포퓰리즘이다'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서울시 조치 적절하다고 보냐'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 언론에서 일부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들을 유도한 것"이라며 "당초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임직원만 참여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운영 방침만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이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중교통을 좀 무료로 하고 대신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차장 폐쇄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안내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데 서울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 참여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조치를 했었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평가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서울시민 1천 명이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환경부와 같은 전문가인 기관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한 매체에서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국외 원인, 중국발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조금 모호하다'는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도 제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무료 정책을 펴는 게 과연 맞는지 물어봤다.

김종률 정책관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법령이라든지 제도상으로는 어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이 제도를 설계를 해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나가자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이 있고 우선 국외에서의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연일 발생되고 있는 것은 또 국내 영향도 상당하다"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다만 정확하게 몇 %가 지금 현재 어제 오늘의 어떤 몇 %가 국외 영향이고 국내요소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후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고농도 시에서는 국외영향 상당히 크고 평소에는 국내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체된 오염 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저감조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하다 라는 정도의 표현이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보기엔 조금 모호하게 들린다'라는 지적에는 "현재 정확하게 몇 %다, 이렇게 파악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 부분들은 전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은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잘 아시다시피 국내 오염도가 정체되고 또 악화되는 원인 중에 국내 배출양이 감소가 적체되는 측면도 있다. 국외 영향도 분명히 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관련해선 시민들에게 이런 어떤 문제의식,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이 부분들에 굉장히 제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 제도 설계할 때 다 3개 지자체, 환경부 모두 다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어떤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자 공공부문만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다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의 참여를 시키기 위해선 좀 더 해보지도 않고, 공공부문도 해보지도 않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먼저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선해나가자, 이렇게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