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직 대통령 보복 악순환 끊는 개헌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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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직 대통령 보복 악순환 끊는 개헌 역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5.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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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27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 즉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의 개헌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앞으로 우리 정치 행태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제에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규명과 책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검찰은 외국처럼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데, TV생중계 하듯 미주알고주알 모든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이 미주알고주알 발표되고, 특히 서거 직전 보도를 보면 '딸을 구속하겠다, 영부인을 재소환하겠다, 주 초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등 압박이 너무 심했다"며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 남북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노 전 대통령이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불행한 역사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우리가 국가 발전의 길로 승화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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