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성명 발표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며 맞대응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1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 구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지난 18일 청와대 발표가 대결구도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MB 쪽에서 당황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MB 쪽에서는 '우리라고 아무것도 없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홍국 교수는 "일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경우도 당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냐"며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든가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폐기하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계속 이야기를 흘리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일부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그런 폭발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결국 현재 검찰 수사라든가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결국 법적인 진실에 의해서 가려질 것으로 예측하며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본인은 현 정부에 대해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 검찰을 본인은 정치공작을 분명히 했다"며 "왜냐면 군과 국정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지금 그런 전혀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정치공작을 하고 보복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본인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얼마나 많은 불법이 저질러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가 최시중, 천신일 비롯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처벌을 받았고, 엄청난 범죄들이 지금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냐"며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가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다' 않았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임 중에 제가 지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회한은 있다는 최소한 국민께 유감과 반성의 이야기는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즉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

김우석 부소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있을 개연성이 많다"며 "어제 MB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런 것들이 MB 쪽을 자극할 수도 있다. 결국 지금 이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갈까봐 그게 걱정되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서로 신사협정 같은 걸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양쪽에서 다, 이게 정말 유무죄를 따지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법과정이 중단된 것 아니겠냐 다시 파서 뭐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MB를 자꾸 자극함으로써 그때 일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국정이 흔들려버리면 정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한탄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정의보다 법의 두 가치인 안정성과 정의이며 이 둘의 균형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균형을 잡는 데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가 정부고 지금 현 권력이므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셈이다.

이번 기회를 삼아 검찰 중립성을 할 방법을 지금 제시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 부소장은 "정치적 중심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외면한 채,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검찰 인사권의 독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그게 억울하다고 하면 이런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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