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중국과 1:1 논의 어렵지만 주변국들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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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중국과 1:1 논의 어렵지만 주변국들과 협력"?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1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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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위해 중국과 적극적 논의 어려운 현실... 주변국과 협력 통한 모색 중요
▲ 1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 제시를 위해 나섰다.(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수도권 극심한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비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19일 서울·수도권 아침에는 지금 미세먼지가 보통이지만 오후부터는 중서부하고 내륙하고는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실질적인 로드맵 제시를 위해 나섰다.

미세먼지가 앞서 2011·2012년도 지나면서 농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고농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에도 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경계)이전에는 대기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상태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 있었는데 최근 10년, 또 2011·2012년 지나면서 농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며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서 중국의 영향을 근본적인 것으로 꼬집었다.

약 30~50% 이상 중국의 영향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

또한 "국내의 원인들이 있는데, 화력발전소라든가 자동차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차량. 지금 2200만 대가 넘는 걸로 발표가 됐다"며 "전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0만 대가 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300만 대가 넘고 경기도도 그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도시에 자동차 문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높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또 영향이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원인은 다양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과 관련한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 문제가 1차적인 원인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시행했던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대해서 "지금 고농도 시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할 수는 있다.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지하철 역사보다는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근본적으로 바깥의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내의 공기질이 충분히 좋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 원인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관리, 교통수요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실내에서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대기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순식간에 실내 공기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대기 흐름, 바깥의 공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고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핵심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는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의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뭔가 대책을 적절히 수립하기 어려워보이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지금 평가하기에는 중국과 1:1로 상대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를 활용해서 중국의 대기오염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금 중국과의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의 노력도 한 번 봐줘야 할 것 같고. 여하튼 주변 국가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며 "진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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