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종전 법 해석과는 반대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에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금융행정혁신위원회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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