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한시적 규제유예로 환경훼손 우려"
상태바
자유선진당 "한시적 규제유예로 환경훼손 우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5.28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선진당은 28일 정부가 전날 280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기업 활동을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먼저 "사상 유례 없는 규제 유예를 시도하면서,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훼손하는 조치와 같은 국민의 삶의 질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인 규제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정책 또한 수도권 규제 풀기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각종 개발과 골재 채취·공유수면 매립상의 규제 완화로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대기총량관리·폐수배출부과금 유예 등으로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는 조치도 포함시켜 정부가 오히려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어떤 제도이든 한번 허용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따라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구실로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부르는 규제의 빗장 제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