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재해·임금체불 급증... 노동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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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재해·임금체불 급증... 노동환경 개선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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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손가락 잘린 '수지절단' 3년 간 20건 발생... 김중로 의원 "종합 안전대책 마련해야"
▲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0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병역 대신 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재해 및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병역의무 대상자 중 병역 대신 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재해 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작업 중 손가락이 잘린 '수지절단'이 최근 3년 간 2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업기능요원들의 임금 체불도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0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산업기능요원의 재해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57건에서 2016년 81건, 2017년 11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251건의 재해사고 중에서 수지손상 50건, 수지골절 38건, 수지절단 20건, 수지파열 5건, 수지열상 2건, 수지염좌 1건 등 손가락 관련 재해가 1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후유장애를 일으키는 수지절단 사고가 20건에 이르는 등 대형재해 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6500여 개의 병역지정업체에서 약 2만60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 중인 가운데 90%가 넘는 요원들이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공업 분야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3년 간 임금 체불로 적발된 현황은 지난해 44건으로 2016년 22건, 2015년 26건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며 "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이유와 임금체불 적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특히 재해나 임금 체불 발생 감소를 위한 후속 조치 계획도 없는 등 여전히 복지부동한 자세를 보였다.

김중로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94% 이상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업분야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2만6000여 명의 요원들이 수지절단 같은 심각한 대형 재해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소중한 재원인만큼 정부차원의 종합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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