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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최근 5년 간 11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1일 국회 본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 간 113명에 이른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4221명,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만1524명이었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만9674건에 비해 15.3%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1만8700건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 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성학대도 2.9%인 626건으로 나타났디.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남인순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7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57개소에서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53개소, 아동학대전용쉼터 5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부무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예산 일원화는 아동보호 재원의 안전적 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관계부처와 일반회계 이관 필요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책본부 설치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2018년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예비부모와 양육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