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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2012년과 2013년에 한국GM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본 감소 때문"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대우사태 이후 2002년 10월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우선주 발행을 통해 12억 달러, 약 1조40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주 발행 1~5년차까지는 연 2%에 해당하는 우선주 주식을 배당하고, 6~10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주당 4000 달러) 연 2.5% 현금 배당하며, 11~15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 연 7%의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리고 우선주 상환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2012.10) 1억5000
만 달러(약 1900억원), 11~14년차가 되는 해의 매년 말에 2600만 달러(약 330억원)씩 하기로 하고 15년차가 되는 날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GM은 2012년과 2013년에 산업은행의 우선주 투자금을 조기 상환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12년과 2013년 2년 간 손익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본금이 1조8800억원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2011년 161%에서 2013년 354%로 급증했다고.
노 원내대표는 "결국 한국GM은 산업은행에 배당해야 할 최초 발행가 1조4000억원 기준 2.5%와 7%의 현금 배당을 하지 않기 위해 부채비율 급증을 초래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조기 상환한 것이며 산업은행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에 투자금을 상환받는데 동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3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우선주 배당을 받아왔
으나 2008년말의 큰 적자로 2009~2010년에 받아야 할 현금 배당을 받지 못했다.
노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자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산업은행 경영진 책임을 제기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국GM을 '집중 매각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였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은 왜 GM의 우선주 조기 상환을 수용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의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끝으로 산업은행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한국GM에 대한 재무실사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GM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