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2017년 12월 26일 경북 상주시 소재 OO폴리실리콘 공장이 다섯 번의 유찰 끝에 감정가 1865억원의 17.16%인 320억원에 낙찰됐다. 2016년 12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만 1년 만이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근저당 및 가압류 금액만 포함해 4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낙찰을 통해 1순위 채권자인 A은행(등기부상 채권총액 1560억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채권이 미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은행을 포함해 1금융권의 등기부상 채권총액만 3820억원에 달해 이 한 사건으로만 1금융권의 채권 미환수 금액이 최대 3500억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업 및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악재들이 수년 간 이어지면서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된 공업시설 평균 낙찰가율이 2006년 이후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2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공업시설 평균 낙찰가율은 65.1%로 2006년 이후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7년을 포함해 2016년 66.1%. 2015년 65.6%로 3년 연속 60%대 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업시설 낙찰가율은 2012년까지 주거시설과 동일한 패턴으로 상승 혹은 하강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상승이 있었을 뿐 용도별 격차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분석된다.
하지만 그 이후 용도별 비동조화 현상이 발생하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이 2012년 이후 6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면서 10.2%포인트 상승폭을 기록하는 동안 공업시설은 같은 기간 오히려 3.0%포인트 내리면서 한때 8.2%를 보이던 낙찰가율 격차가 2017년 현재 22.3%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수년간 전용도별 경매물건이 30~4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공업시설 감소폭은 10% 내외로 근소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인 점은 물건은 줄고 있지만 경매 청구액이나 채권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창동 연구원은 "조선업·중공업 등 지방 대형 공업시설들의 경매 행이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특히 대형 공업시설은 물건 당 채권액이 과다한 편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13년부터 5년 간 낙찰된 공업시설(단독물건)은 약 7400여 건으로 같은 기간 낙찰된 주거시
설 13만여 건의 5.7%에 불과하다. 하지만 낙찰총액은 11조4266억원으로 동일 기간 주거시설 낙찰총액 25조1798억원의 45.3%에 달했다.
낙찰가율이 저조해진 만큼 미회수 채권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낙찰된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 채권 총액(건물 등기부 기준, 단일 물건 기준) 26조9800억원으로 낙찰액 11조4000억원과 비교해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15조5000억원 가량의 미회수 금액이 나타난다.
같은 기간 공업시설의 감정가 총액도 17조1800억원으로 부동산의 기본적인 가치인 감정가의 비해서도 약 5조7500억원 가량 낮은 수준에서 낙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창동 연구원은 "실제 낙찰액 중 채권자인 유동화 회사들이 낙찰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방어입찰을 하면서 포함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율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며 "최후의 수단인 경매를 통해서도 채권회수가 안된다면 고스란히 금융권 및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이외에도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