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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북 5도지사에 임명에 관한 제언
이병익(정치칼럼니스트)
2018년 03월 04일 (일) 20:18:26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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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익 정치칼럼리스트
ⓒ 데일리중앙

정부는 미수복 이북 5도 지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광역시장, 도지사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북 5도의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명된 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제청하는데 이들은 명예 시장, 명예 군수로 불린다. 이와 별도로 이북 5도는 도민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어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간접선거에 의해서 도민회장을 추대한다. 도민회장은 도민들 중에서 리더십을 갖춘 원로들 그룹에서 선출되고 있다. 도민회는 도민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구역 편제상의 도지사는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임명되고 정부의 행정권을 대리하는 역할이다. 이북 5도의 지사는 대한민국의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는 실향민 1세대에서 도지사가 나오고 있지만 실향민 1세대가 연로해지고 있어 실향민 2세대 도지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북 5도지사는 실향민중에서 사회적으로 리더급 인사들로 대통령의 의중이나 정권실세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되어 왔다. 역대 도지사들을 보면 행정경험이 있는 관료나 정치인, 교수출신, 군인출신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이들 중에는 이북 5도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생소한 인물들이 갑자기 도지사로 선임되어 도민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능력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명의 인사가 도지사로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 또 이들 중에는 도지사의 권위를 한껏 뽐내는 경우도 있어서 도민들의 정서에 괴리되어 온 사람들도 있었다. 도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차관급의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도민들과의 접촉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이 우선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도민회장과도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도지사와 도민회장은 서로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도민사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행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빈 소개를 할 때도 도민회장이 먼저 소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도지사가 먼저 소개되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하는 도지사도 있었다. 민간이 항상 관료보다 앞선다는 민, 관, 군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도민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 전직 도지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그들은 도민 사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은 도지사를 존경하기 보다는 그냥 군림하는 수장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도민회장과 도지사는 도민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두 축이다. 그러므로 서로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 도민회장은 도민사회에 오랜동안 기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민들을 잘 이해하고 단합하는 방향으로 도민사회를 이끌어 나간다. 이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북5도지사를 논공행상의 차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북5도민을 위해서 일부분 봉사하고 헌신한 적이 있는 지를 살펴서 이북 5도지사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북 5도지사의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

이북 5도지사의 자리가 아무나 정권의 편의대로 임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북 5도민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격을 우선 보아야하고 5도민의 정서를 잘 대변할 줄 알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지를 보아야하는 매우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임명 될 이북 5도지사는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고귀한 직책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지사 임명과정을 좀 더 강화하고 여론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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