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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에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중단 요구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 '노선 사유화' 강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2018년 03월 13일 (화) 16:44:36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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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13일 성명을 내어 "교통은 공공재이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에 △공항버스 '시외면허' 시도 즉각 중단과 △시외버스 면허 전환 대책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는 13일 경기도에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게 한시
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성남시 입장이다.

성남시는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 불편에 따른 노선 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 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 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그럼에도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
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이러한 공항버스 '노선 사유화' 강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는 끝으로 "교통은 공공재이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항버스 '노선 사유화' 강화 시도 즉각 중단과 △시외버스 면허 전환 대책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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