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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광수 등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9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의원 정수를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면서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했다.
4인 선거구제 시행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며 거대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하며 기존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를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91개로, 3인 선거구를 53개로, 4인 선거구는 7개만 도입하는 선거구 획정안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울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에 선거구 최종 획정안을 제출하고 서울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김광수 시의원은 "지방선거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3~4인 선거구를 확대·시행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