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국민 75.1%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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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국민 75.1% "구속수사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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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수사 불가피한 중대 범죄"... 여야, 반응 엇갈려
▲ 뇌물수수 등 20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소환조사한 뒤 닷새 만에 검찰의 신속한 결정이다. (사진=노동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뇌물수수 등 20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뇌물수수, 다스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미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MB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응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 민주평화당은 MB의 모든 혐의들이 한 점 의혹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달랐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이 불행한 사태의 원인이라며 권력 분산 개헌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가 지난 16~17일 국민 1041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MB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속수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9.8%였다. '모름/무응답'은 5.1%.

'구속수사 반대' 응답은 60세 이상(28.5%), 대구경북(31.0%), 보수층(37.0%), 자유한국당 지지층(68.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25.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 16~17일 만 19세 이상 국민 104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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