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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일 청년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른바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다.
우선 청년장병에게 1:1 진로상담과 교육, 맞춤 취업 연계를 통해 전역 전부터 전역 후의 취업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가 협업해 시범 추진 중인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2017.12∼2018.6월)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용시장의 침체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는 6만9000명의 장병들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기준 연간 전역하는 청년장병 27만1000명 가운데 6만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병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대전-복무중-전역후'의 군복무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청년장병이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정착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병영 내 복무여건 등을 개선해 국방 분야에서 우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군복무 경력관리의 근간이 되는 군 직무표준화를 2022년까지 완료하고 표준화된 군 직무를 바탕으로 '군 경력증명서'를 개편·발급해 군 경력의 사회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장병들의 목돈 마련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올해부터 인상되는 병사들의 봉급이 전역 시 사회 진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국군장병 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적금 운영 은행을 2곳에서 다수로 늘리고 납입 한도 역시 2배로 확대(월 20만→40만 원)할 예정이다.
유급 지원병 활성화, 군무원·민간인력 증원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늘리고 국방업무는 효율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급 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수준으로 올리고 장기복무 경로를 마련해 충원을 활성화(2017년 4000명→2019년 이후 8500명)하기로 했다.
저축 우대 금리(현 5.3~5.8%) 외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금 가입
률을 제고한다.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 군인 2만여 명을 연차적으로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전환 직위는 군무원 및 민간노동자로 대체해 우수한 전역장병이 채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수행될 수 있게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