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임원은 면허 결격사유
대한항공, 법의 허점 교묘히 '이용'... 김종훈 의원, 조현민 전무 당장 해임해야
2018년 04월 16일 (월) 16:29:54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공감 카카오스토리
▲ 김종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비뚤어진 갑질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이사(사진)의 국적이 미국이라며 이는 항공운송법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한한공 면허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최근 비뚤어진 갑질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이사의 국적이 미국이라며 이는 항공운송법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이렇게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의 면허를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법 제114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결격사유 가운데는 임원의 자격조건이 포함되는데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항공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김종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뒀다고 한다.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김종훈 의원은 "조현민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오너이자 임원이면서도 미등기이사제도를 활용하여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항공법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쪽은 즉각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묶음기사
· 추미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세 자녀의 천박함 질타
☞ 실시간 HOT 뉴스
☞ 이 시각 주요 뉴스
석희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중앙(http://www.dailiang.co.kr) 무단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댓글(0)  |  엮인글(0)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전체 기사의견(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하기 (농협중앙회) 301-0031-4951-01 (예금주 데일리중앙)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445(2007.10.15)
사업자등록번호 217-07-16341  |  대표이사 김철호  |  전자우편 shyeol@dailiang.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철호
Copyright © 2007 데일리중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yeol@dailiang.co.kr   |  전화 02 995 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