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대선공약 관련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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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 대선공약 관련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4.1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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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약 201개 및 지방공약 146개에 대한 관리 및 이행현황 공개 촉구
▲ 매니페스토본부는 19일 대국민 신뢰 회복과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청와대에 대선공약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ㄱ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는 19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선거공약을 매개로 상시 통제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4개 분야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집권 1년 차 공약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보공개청구 취지문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엄청난 소용돌이는 결국 민주적 통제의 실패였고 이런 실수를 다시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을 매개로 상시 통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정보공개 청구한 4가지 분야는 ▲중앙공약과 지방공약의 국정과제 포함 현황 및 실천계획 관련 정보 ▲집권 1년 차,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한 자체평가 정보 일체 ▲법 개정 등 제도 대책과 예산반영 관련 각종 정보 ▲대선 공약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관련 정보 등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선공약 이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의 자체평가 내용과 관리 현황 등 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대의민주주의 중요한 작동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강력히 청구했다.

이어 "만약에 현 정부가 과거의 관성대로 선민주의나 극장정치에 젖어 국민들의 알 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대국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민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대선공약 이행평가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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