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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개질의에 남경필 '채무제로' 새 국면... 법정공방?
    이, 남 후보에 SNS 공개질의... "한번 더 말장난으로 도민 우롱할 경우 법적 책임 물을 것"
    2018년 05월 16일 (수) 14:34:12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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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경기도 채무제로' 공언에 대해 재반박하면서 '채무제로'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경기도 채무제로' 공언에 대해 재반박하면서 '채무제로'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남경필 후보가 이마저 부인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SNS에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세 가지 거짓말...공직선거법위반 경고'라는 글을 올려 남 후보의 채무제로 공언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 글에서 이 후보는 "채무제로가 거짓임을 지적하니 남경필 후보 본인이 서명한 경기도 결산서까지 부인하며 말장난을 하고 경기도는 허위자료로 이를 두둔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남경필 후보에게 직접 공개질의를 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합리적인 해명을 하시라"고 남 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번 더 말장난으로 도민을 우롱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남경필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기도 '채무제로' 시대를 언급했다.

    남 후보는 지난해 7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6기 출범 당시 3조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내년이면 제로가 된다. 채무제로를 완성하기 위해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 나머지 채무잔액 6084억원 상환 위한 예산 편성할 계획이다. 민선 6기 출범 당시보다 81.3% 채무가 감소했다"고 자랑했다.

    지난 4월 2일 한국일보 보도에는 "임기 말이지만 도정 지지도도 높고 재정적으로도 도의 채무가 제로다"라고 한 당시 남경필 지사의 발언이 실렸다.

    남 후보는 또 지난 9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서도 "지난 연말까지 2조6000억원의 빚을 갚았고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 채무를 100%로 상환하게 된다"고 채무제로를 거듭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남 후보의 이러한 '채무제로' 발언을 거론하고 "경기도 결산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채 채무는 2017년 말 2조9910억원이다. 2018년 말 채무는 2조644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남 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을 채무라 속인 후 이를 전부 갚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3조원에 가까운 지방채 채무가 남아있는 점 △본인이 다 갚았다는 채무(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조차 임기 말 기준 5063억원이 남아 있는 점 △청산한 미지급금, 기금차입금 2조7623억원은 채무가 아닌 부채 또는 내부거래이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를 갚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기금차입금, 지방채 둘 다 채무라고 해도 둘을 합해 3조5000억원가량이 남은 점 등을 꼬집으며 남 후보의 채무제로 주장이 거짓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한 "경기도가 남 후보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 편을 들며 공식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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