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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야3당 지도부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 야3당은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며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마감시한이 오는 24일이다.
야3당은 개헌은 한 정파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찰과 혁신의 성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단지 대선후보 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만일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표결이 강행돼서 부결된다면 오히려 국민적인 여망이 좌초되거나 여기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혀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 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역사적 기회를 망실해서는 안 된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고 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야3당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이에 우리 야3당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뤄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쓰지 말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개헌세력 대 반개헌세력' 구도로 만들기 위해 정략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되거나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개헌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본회의 표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