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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운전하고 있는 댐 발전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자 발생의 한계를 안고 있는 댐 발전 구조상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
다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국회 산업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시 남구갑)에서 30일 한수원에 자요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수력원자력 관리 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댐은 총 16개(수력 9개, 양수 7개). 지난해 발전량은 511만8390㎿에 매출액은 5390억3700만원이었다.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한수원이 관리·운영하는 16개 댐의 2017년 영업이익은 –2220억8000만원이며 2018년 4월 말 현재 누적적자는 -8396억7500만원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이 관리 중인 16개 댐을 양수부문과 수력부문으로 나눠 누적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수력부문 9개 댐의 누적적자는 –1201억5000만원(약 14.3%)인데 반해 △양수부문 7개 댐 누적적자가 –7195억2500만원(약 85.7%)으로 댐 관련 누적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한수원 관리 댐들의 누적적자는 2014년 –95억6900만원에서 2017년 –2220억8000만원으로 3년 새 2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댐별 지난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전체 16개 댐 중 15개 댐(약 94%)이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6개 댐 중 15개 댐 영업이익 적자2017년 댐별 영업이익 적자 규모를 보면 양양댐(양수)이 –545억38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산청댐(양수) -369억9100만원, 청송댐(양수) -270억3500만원, 예천댐(양수) -255억2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유일하게 적자가 아닌 춘천댐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고작 13억76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댐들의 발전 당기순이익 역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이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2018년 댐 발전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6년 –1801억6900만원⇨ 2017년 –1994억9300만원⇨ 2018년 –2380억4700만원(전망)으로 해마다 당기수이익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댐 발전 당기순이익 적자 규모가 전체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수원은 관리 댐들의 천문학적 누적적자 이유에 대해 △수력부문 댐의 적자는 가뭄 지속으로 발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양수부문 댐은 지속적 발전정산단가와 양수펌핑료 차액 감소로 인한 누적 적자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양수발전의 경우 △용량요금 지급율이 27%로 다른 에너지원(100%)에 비해 낮아 고정비 회수가 불가한 구조다. 지속적인 누적적자로 인해 신규양수 및 현대화시업 등 투자여건 조성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한수원은 발전정산단가를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정산단가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양수발전의 경우 심야에 펌핑을 해서 주간에 발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펌핑료와 발전료의 단가 차이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수력발전은 발전설비가 설비용량 목표치만큼 걸리는 기동소요 시간이 5분 이내로 짧아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신재생 출력변동성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댐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도한 댐 발전 누적적자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감소는 단일 주주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사의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결국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필연적 적자 발생의 구조를 안고 있는 댐 발전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급감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경제성에 기반 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