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제 역할을 가장 못하는 기관으로 국회가 지목됐다. 국회는 또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7일 '18대 국회 1년의 평가' 보고서를 펴내고,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경제 위기에서도 제 역할을 가장 못하는 기관이 국회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49.6%의 국민들은 국회, 행정부, 언론, 사법부 등 국가 기관과 단체 가운데 국회를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행정부 7.7%, 언론 7.4%, 사법부 7.2% 등의 순이었다.
18대 국회 1년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 4%만이 '잘했다'고 답했고, 60.5%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가 각각 0.2%, 3.8%로 '못하고 있다'(32.9%), '매우 못하고 있다'(27.6%)에 비해 훨씬 낮게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정 활동(44.8%), 경제 관련 법안 처리 외면(26.6%) 등이 꼽혔다.
또한 '국회 1년의 평가' 보고서는 18대 국회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는 17대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은 많았으나 가결율은 절반 이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의원발의 법안은 4026건으로 17대 1597에 비해 2.5배 많으며, 16대 478건에 비해 8배 이상 높다. 가결율은 18대 국회가 9.3%로 17대의 21.1%, 16대의 26.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급 경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원발의 법안 1건당 3억20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 철회 비율은 9.9%로 17대 1.3%의 8배, 16대 2.1%의 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18대 국회는 출범부터 의장 선출은 42일, 원 구성은 88일이 걸렸다.16대 국회가 의장 선출에 6일, 원 구성에 17일, 17대의 6일, 47일에 비해 매우 늦어진 것이다. 18대 국회가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등 국희의 신뢰도를 국회의원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의원별 성적을 분석해보면, 18대 국회 1년 간 가결 처리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2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주당 김종률 의원(27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16건)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또 공동발의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154회)이며, 다음으로 민주당 오제세 의원(111회),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109회) 등 순이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