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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5월 실업률이 4.0%로 동월 실업률로는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청년층 실업률은 10.5%(체감실업률 23.2%)에 이르는 등 역대 최악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70만명에 육박하고 구직단념자는 46만명을 넘었다. '쉬었음' 인구는 176만명을 나타냈다.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무려 9700여 개의 법안들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24일째 계류 중이다.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난 국회의장단 공백 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반대하는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해놨지만 본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소집한 6월 임시국회는 국회운영 그 자체보다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쳐지고 있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에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맞물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은 지도부 총사퇴로 당내 계파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마저 당 내에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른미래당 역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땅한 협상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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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 로텐더홀(중앙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결과를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반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방탄국회를 즉시 철회하고 국회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당을 재촉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도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성태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각 당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입법부 공백을 막기 위해서 후반기 원 구성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김 권한대행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야권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국회는 국회답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권한대행은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6.13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너무 재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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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그러나 민생 문제가 시급한 만큼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국회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공식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반성이 말뿐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우선 국회 원구성부터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장단 선출 등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