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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지대개혁을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강남훈·김윤상·남기업·박창수·이정우 지음, 경북대 출판부 펴냄) 책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사회 불평등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연구서인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이정우 외, 경북대 출판부)의 속편으로 현재의 경제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토지 자체를 나누는 토지개혁 대신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지대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추 대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계부채의 가장 근본원인은 영국의 저자들이 영국사회를 진단한 땅과 집값의 경제학에서처럼 금융자본이 산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산업의 동맥으로 쓰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부동산에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사회는 집값을 부풀리거나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뚫린 구멍에 들어가 버리지 절대로 산업자본화하거나 사회에 산업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그것이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는 것이라 했다.
추 대표는 "그 속에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가계부채의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 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해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빨리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최근 발생한 20년 궁중족발 사장의 집주인 폭행 사건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언급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발이 가속되
고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추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생겼냐는 현상만 자꾸 얘기하지 그것을 법제도로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풀기 위한 노력은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적영역, 자유계약의 원칙, 시장경제에 맡겨진 영역 이런 것들이 보수의 바이블인 것처럼 외면해 왔다"고 성찰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를 외면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갈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고 궁중족발 사건은 얼마든지 잠복해 있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임계점에 도달한 이런 사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빨리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2주 간(지방선거 운동 기간) 만난 분들은 대체로 거친 눈을 가진 시장 상인들, 높은 지대에 허덕이는 임대료를 감당키 어려워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상인들, 또 그런 가게마저 제대로 꾸려갈 수가 없어서 길바닥 시장 한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벌어도 1,2만원 벌까 말까한 곳에서 오가는 손님 눈빛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말로는 더불어 잘사는 세상 만들자고 하면서 그것이 메아리 없는 외침뿐이 아닌가 하는 먹먹함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에 힘을 보태준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오늘 토론회에 나온 귀중한 조언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해보고 정치적인 해법 모색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