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0대 대기업이 지난 10년 간 약 11조원의 전기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총액은 33조2576억원. 이는 가정용 전기료보다 싼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해서 계산한 수치다.

만약 10대 대기업이 우리 국민들이 가정에서 내는 가정용 판매단가를 적용해서 전기료를 냈다면 지난 10년 동안 44조4096억원을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가정용보다 1.13~1.77배 싼 산업용 판매단가를 적용받아 10조원이 넘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국회 산업위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어 "10대 기업이 10년 새 10조원이 넘는 전기료 혜택을 받았다"며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요 나라들에 비해 너무 싼 게 사실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0.0957달러. 이에 비해 kWh당 판매가격이 일본은 0.1631달러, 이탈리아는 0.1847달러, 독일은 0.1408달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0.1010달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

2007년의 경우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가정용의 56.5%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더 커서 최근에는 이 비율이 88.1%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처럼 외국에 비해 낮고 국내에서도 가정용에 비해 싼 편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동안 큰 전기료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이에 김종훈 의원실은 10대 기업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추산해 봤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 원가를 알아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받는 전기료 혜택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김종훈 의원실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이를 통해 10대 기업의 전기료 혜택을 개략적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차액을 전기료 혜택으로 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경우에도 가정용 전기 판매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판매단가 수준보다 산업용 판매 단가가 얼마나 낮은지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2016년 기준으로 4868만6000 MWh였다. 10대 기업들의 전기료 사용량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0대 기업이 지출한 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으로 4조7188억원에 이른다. 전기료 사용량 증가와 나란히 전기 요금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2007년의 경우 10대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 총액은 1조6852억원이었디. 10년 사이 10대 기업의 전기요금 납부 금액이 거의 3배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10대 기업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산업용 판매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한 수치다.

10대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 총액은 33조2576억 원. 여기서 10대 기업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산업용 판매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한 수치다.

만약 10대 기업이 가정용 판매단가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냈다면 그 금액이 10년 동안 44조409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 차액 10조9468억원은 10대 기업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음에 따라 누린 혜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10대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LG 전자를 나타낸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김용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