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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에서 수사하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서 특별지시... 여야 정치권, "크게 환영" - "정략적·기획적 수사" 우려
2018년 07월 10일 (화) 14:13:42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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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 일반의 정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갈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얘기하며 반겼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략적·기획적 수사'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먼저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군조직법 제8조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를 통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세월호 참사에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도리어 국민을 진압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그 자체로 반역행위"라며 "(독립수사단에서)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러한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혀야 한다"며 "그 최종책임자야말로 반란의 수괴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으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아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또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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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에서 수사하라"· "기무사 계엄령 모의, 국정조사 통해 진상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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