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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문
2018년 07월 10일 (화) 18:29:03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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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각당 원내대표단 모임을 갖고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야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각당 원내대표단 모임을 갖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쟁점이 됐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운영위원장등 8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등 7개, 바른미래당 교육위원장 등 2개,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1개(농림축산위원장)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합 의 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 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 13일(금)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2. 상임위원장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다. -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 상임위 업무보고는 7월 18일(수)부터 7월 25일(수)까지 한다.
2.1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 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 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 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 16일 (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국회법 개정절차 : 7월 16일 운영위 → 법사위 → 본회의(처리) (국무회의) → 7월 26일(목) 본회의(위원장 선출)
2.3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 법개정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 수 비율로 배분한다.

4.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 .

5.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별지1과 같이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 수의 18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비상설특위구성 결의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목)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 23일(월)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금)부터 7월 26일(목)까지 한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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