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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 누가 지시했나 밝혀내야"
    계엄령 문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독립수사단은 대통령 명령을 국민 명령으로 받들어야"
    2018년 07월 11일 (수) 10:58:11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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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추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단을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충고했다.

    또 "기무사가 아직까지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특히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추 대표는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방부에 신속히 독립수사단을 꾸려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자를 철저하게 가려낼 것을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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