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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라는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폐지하거나 폐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대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목표는 특활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개선 그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요구대로 국회 특활비를 당장 없애거나 그게 어렵다면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문 의장은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특확비가 필요한 돈이라면 그 용도를 꼼꼼이 검토해서 필요한 액수 외엔 과감히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기(제도개선)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장은 "전체 국가예산의 100분의 1을 국회가 쓴다고 한다면 각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특활비를 포함해 모든 예산은 국회 상임위, 예결특위 등을 거치게 돼 있어서 제도개선에서 국회가 앞장설 자격 있고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 몫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국회 내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을 내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며 "운
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 전체 국회의 입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정
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헌법개정이라며 개헌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촛불혁명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헌과 개혁입법"이라고 말했다. 개헌 안 되고 촛불혁명 완성됐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연유한 촛불혁명이 나왔고 헌법적 합법적 절차를 정권을 교체했고 이 촛불혁명의 최종적 제도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고 본다"며 "4당 대표들이 확실하게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연내 또는 1년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한 이러한 자신감은 국민의 80% 이상이 개헌 재추진을 원하는 등 개헌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확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