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은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또한 상가세입자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이제 본격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바꿔놓아야 한다"며 "중소상공인 살리기 6대 입법 과제를 정부여당의 정기국회 핵심목표로 삼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중소자영업자들도 참여했다.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은 △상가세입자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 △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 △영세 자영업자 생태계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중소기업·중소상인 교섭력 강화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중소상공인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는 일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을지로위원장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경제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을 살릴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급 8350원을 둘러싸고 을과 을, 을과 병 간의 갈등과 대립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보수야당과 언론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쏟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부추
기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 재벌단체 등의 여론 호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근로소득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비여력을 키워 내수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6대 민생법안을 거부만 한 게 누구냐"며 "대기업과 자유한국당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을과 을, 을과 병끼리 싸우는 구도는 모두 재벌들과 갑들이 만든 구도"라고 비판했다.
사실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비 여력의 수혜자인 동시에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기 때문.
특히 600만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월평균 소득 15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바로 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영세자영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만으로 중소상공인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
과도한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비용 전가, 영세중소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등등. 이 모두가 재벌이나 갑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하는 행태다.
이러한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없이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진단이다.
이학영 을지로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유통재벌은 돈과 권력을 쥔 덩치 큰 공룡으로, 현재의 법제도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유지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중소상공인 실질소득 문제는 일개부처에 국한된 대책이 아닌 지방정부를 포함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재부, 노용부,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등 유관부처가 연계해 최저임금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제 할 일 안 하는 국회에 있다는 것.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불공정 제도 개선도 여야 모두 약속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동안 야당은 무엇을 했냐"며 특히 자유한국당을 집중 겨냥했다.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 한 번 없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중소상공인살리기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학영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의 대 본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관리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및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입법들은 번번이 상임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9월 1일 개막하는 올 정기국회를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는 중소상공인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와 제도 개선안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대리점·가맹점 불공정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차별 개선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복합쇼핑몰 등 유통 불공정 개선 등을 목표로 중소상공인 살리기 6대 입법 과제를 민주당의 정기국회 핵심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소상공인 살리는 민생 대행진을 이날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확대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