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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바른미래당이 14일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국회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 폐지를 합의했다. 그리고 최종 제도 개선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16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62억원의 국회 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사용하는 10억원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 증액 등의 편법을 통해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져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저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한 것은 국회특활비 62억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라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폐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국민 사기극' '적폐 양당' 등 더욱 강렬한 표현을 써가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특활비 폐지 합의에 대해 "지난 8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대해 우리 민주평화당 등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에 백기를 든 것이자 양당 중심의 폐습을 다당제로 혁파한 쾌거"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확대 편성'은 국민혈세낭비를 부추기는 것이고,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제도개선은 기관장 중심의 업무추진비 확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회 특활비 폐지가 청와대, 국정원, 검찰 및 경찰, 국방부, 감사원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의 혁신적인 제도개선에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며 "민주평화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사회의 폐단을 개혁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해 예산심사기관으로서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