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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가 국민의 비판 여론에 밀려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조치로 올해 특수활동비의 경우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당장 하반기 특활비 예산 31억원 가운데 80% 이상을 폐지·반납할 방침이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올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올 하반기 특수활동비 예산 31억원 가운데 80% 이상을 반납하고 나머지 특활비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문희상 국회의장
의 뜻"이라고 전했다.
애초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활비의 100% 완전 폐지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으나 국회사무처에서 "특활비 100% 폐지는 국회를 해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남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이 어떤 부분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수현 실장은 그러면서도 "국회 특수활동비가 오늘로서 사실상 폐지된 걸로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