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혁 포기하면 일자리 재앙과 참사는 더 큰 참사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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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개혁 포기하면 일자리 재앙과 참사는 더 큰 참사로 이어질 것"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8.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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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정부 발주 공사현장에 적정임금법 전면 실시 촉구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개혁을 포기하면 일자리 재앙과 참사는 더 큰 재앙과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일자리 참사 앞에 허둥거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제언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정부가 정한 임금만 지급해도 건설 현장에 30만 개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뀐다. 일자리 찾아 헤매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25만명의 대졸자 청년들이 건설 현장에 가 있는데 정부가 정한 임금의 절반밖에 손에 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공사에서 현장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부가 정한 임금만 받아도 지금의 두 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4대강공사 감사에서 드러난 무수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작년 국정 감사 때 국토위원회에서 집중 질의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정 대표는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 이게 적정임금법(Prevailing Wage Law)이다.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했고 국정감사 때 약속했고 또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일이었는데 현재는 시늉만 찔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국에 만 개가 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발주 현장에서 겨우 세 군데서 지난 6월 적정임금법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는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그렇게 되면 건설 공장 현장에 150만 개의 일자리, 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 일하는 100만~250만 개의 일자리가 생활급여를 보장하는 괜찮은 일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하길 바란다. 결국 개혁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개혁을 포기하면 일자리 재앙과 참사는 더 큰 재앙과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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