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쇼크와 관련해 "고용 침체의 원인은 긴축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 고용 하락과 경기 침체를 불러 오는 것이라는 얘기다.
심 의원은 21일 KBS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용대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고 "고용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언급하며 "특히 이번 고용통계를 보면 제조업 분야가 저조한데 이것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서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상황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나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면 아주 큰 타
격을 입게 되고 이게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대란 원인을 최저임금 문제로 낙인찍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심 의원은 "통계청 고용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 감소가 매우 구조적인 것으로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우선 제조업 감소폭이 큰데 조선·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이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고 사람을 고용한 자영업은 늘었으며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20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심 의원은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최저임금을 주범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회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공세다, 이렇게 본다"고 했다.
결국 고용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긴축재정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확장재정 펴겠다는 정부가 보수적 세입추계를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초과 세입이 19조원 발생했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지금 몇 년 간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한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까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초과 세수로 지출 확대하겠다는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식 가지고는 이 고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 이 충격을 완화시켜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복지지출, 혁신성장을 실현할 산업 정책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2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균형재정의 신화에서 벗어날 것을 제언했다.
심 의원은 "종합적인 실행 계획 없이 민원 처리하듯이 규제 완화해주고 대기업에 매달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2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민간투자가 부진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과감한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드루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허익범 특검에 대해 "대체 한 일이 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허익범 특검이 한 일은 노회찬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 말고 제대로 한 게 뭐 있느냐"며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