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치의 3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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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치의 31% 불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8.31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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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개선방안 마련하라... 캠코 "꾸준히 지원기업 늘리고 실적을 확대하겠다"
▲ 캠코가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이 목표 대비 31%에 불과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사업 실적이 지원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을 매입 후 이를 기업에 임대하고 기업이 여건이 나아지면 재매입하는 사업이다. 캠코는 2015년 2월부터 이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취지와는 달리 실적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캠코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지원 기업을 늘리고 개선 방안을 통해 실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31일 캠코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시작된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21개 기업에 2669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41억원(5개사) △2016년 659억원(3개사) △2017년 1120억원(9개사) △2018년 8월 현재 349억원(4개사)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캠코가 애초 지원하기로 한 사업 목표치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캠코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을 보면 2015년~2017년까지 3년 간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는 7500억원.

그런데 실제 지원 실적은 2320억원으로 목표 대비 약3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목표 1000억원/ 지원 541억원) ▷2016년 44%(목표 1500억원/ 지원 659억원) ▷2017년 22%(목표 5000억원/ 지원 1120억원)로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률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은 23%(목표 1500억원/ 지원 34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이 지원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캠코는 "자산 매매 시의 세금 부담은 기업의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고 캠코의 인수 비용을 가중시킨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실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사업 지원방식인 '세일앤리스백' 조건 중 ①임차료 수준은 매입금액의 4-5% 수준이며 ②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 ③재매입 시 취득세 매매대금의 4.6%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물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거래비용이 너무 과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안 공장은 최초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나 취득 후 2년 이내 처분(캠코에 매각 포함)할 경우 경감된 세금을 추징당하도록 돼 있다.

▲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31일 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사업 실적이 지원 목표 대비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캠코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원기업을 늘리고 실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김정훈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사업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으로부터 자산 인수 시 납부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및 기업이 재매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낮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원 기업을 늘리는 한편 지원 방안을 통해 실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15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했는데 연도별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처음에는 적을 수 있겠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해마다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경영 애로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자산인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할 계획이다. 법원이나 은행 같은 협업기관으로부터 대상기업 추천을 확대하고
특히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해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와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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