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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 정기국회가 3일 개막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정기국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18년 가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여야 모두 생산적 국회,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당은 산적한 각종 현안을 놓고 기선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라는 새로운 링에 오르는 셈이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다.
특히 올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과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성장.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2년,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주요 입법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당정청이 함께 마련한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52개를 선정했다. 정책위원회에 '정기국회 입법 TF'를 설치해 입법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한반도 평화, 사회개혁을 추동하는 내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2년차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는, 국민들이 피피로 느끼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 정기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예산심의에서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회개혁과 관련해 18개 법안을 입법 과제로 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등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법들"이라고 설명했다.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 미투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들도 들어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민심 국회'를 주창하며 강력히 맞설 방침이다.
6.13지방선거 완패로 궤멸 직전까지 갔다 최근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주요 쟁점마다 정부여당과 각을 세울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정부여당과 정면 충돌하는 등 팽팽한 대여전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위해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내놓은 정기국회 관련 논평에서 "작금의 민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도탄에 빠진 경제를 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기국회와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당·정·청 회의의 최대 화두가 여전히 '적폐청산'이라니 정부여당과 민심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새해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의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집중 지원되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정책 대안도 없이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만 퍼붓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책의 공백은 세금으로 계속 땜질할 심산인 듯하다"며 깐깐한 예산안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거대 양당을 수구적 정당으로 규정한 손학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 폐해가 정기국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민생국회,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신성장 국회, 여야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통국회가 돼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올곧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그리고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올해 정기국회에 부여된 입법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오락가락 정부의 무능함과 오만한 불통, 그리고 내로남불의 신적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동영 대표 체제가 등장한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5대 현안과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정기국회을 앞두고 의원들의 전투력을 최종 점검했다.
평화당은 정치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자치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입법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과 가맹본부의 갑질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13일부터 주말을 뺀 나흘 간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국정감사는 새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 이어진다.
11월 1일에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차례 열린다.
정기국회의 대미는 역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되는 연말 예산국회가 장식할 예정이다. 470조원이 넘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또 한 차례 최고조에 이를 걸로 보인다.
여야 각당은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등을 열어 올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의 각오를 다지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2018년 정기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