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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국민 편익 증진, 재정 절감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스마트톨링(Smart Talling)에 대해 계획을 전면 수정해 비판이 일고 있다.
도로공사는 208억원의 예산을 이미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2020년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에서 '단계도입'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
한국도로공사 쪽은 그동안 여건 변화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차량과 미설치 차량 모두 정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부과 시스템이다. 요금소의 무인카메라가 통과하는 모든 차량번호를 인식해 이동 거리를 계산한 뒤 요금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없애고 대신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촬영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 현금수납 직원 등에 대한 일자리 파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이 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및 시스템 구축 △하이패스 설비 교체 △스마트톨링 정부시스템 구축 등에 약 208억원을 집행해왔다.
또한 2020년 이후 개통 예정이던 신설 고속도로는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에 맞춰 설계돼 있어 44개의 요금소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사업 예산만 463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다보니 요금소를 완전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행정이 정부 고용 실적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쪽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맞물려 시스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가지 여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일자리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차로에 따라, 톨게이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수납 차로를 두는 걸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은 여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계획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또 '이미 집행된 208억원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부분 도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험을 해야 하고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208억원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지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건 변동이 있다 보니 설계 중이거나 이런 것은 향후에 설계 변경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