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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병역특례혜택은 개선돼야 한다
    이병익(칼럼니스트)
    2018년 09월 04일 (화) 08:49:31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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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특례 혜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2대 1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 등은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대한축구협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병익 기자] 아시안 게임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가의 명예를 높였다. 이전 대회보다 순위는 하락했으나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단결력을 요구하는 팀플레이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과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운동선수에게 메달의 색깔에 따라 포상금과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메달을 딴 병역미필 선수에게는 병역특혜를 주는 현재의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여론이 있다.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을 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병역면제가 주어진다.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올림픽대회 4위, 아시안게임 은메달.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딴 선수는 병역면제 혜택이 없다. 이 선수가 국가의 명예를 올리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꾸준히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지만 금메달을 못 딴 불운한 선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점수제를 고려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된 종목이 축구였다. 23세 이하의 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3명의 선수가 추가되었는데 손흥민, 황의조, 조현우 선수가 있었다. 그 중에 손흥민 선수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영국의 프로축구팀 토트넘 소속으로 최고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병역면제 혜택을 받아 선수생활 중단 없이 게임을 뛸 수 있어서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었다.

    필자도 영국축구 팬으로서 손흥민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 손흥민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 토트넘의 경기를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필자와 같은 욕심으로 한국축구팀이 우승하기를 바랬던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한국 축구가 우승함으로써 필자를 비롯한 축구팬들은 기쁨이 배가 되었을 것이다. 야구도 우승했지만 우승으로 인하여 병역혜택을 받는 것은 솔직히 관심 밖이었다. 프로팀이 아마추어팀을 상대해서 얻은 승리라서 그런지 크게 감명을 받지도 않았다. 어쨌든 우승한 선수에게는 병역면제라는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병역이라는 의무가 있다. 병역면제는 특정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승리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어서 국민들이 그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상이다. 이 상은 또한 계속해서 나라의 명예를 빛내달라는 국민의 바램도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이 병역면제라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었거나 나라의 명예를 빛낸 사람들 중에는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널리 퍼져있다. 이를테면 가수, 영화배우, 바둑기사, 발명가, 기업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에게도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병역면제의 혜택은 현재는 예술인과 체육인에게만 국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병역면제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인 가수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빌보드차트 1위에 두 번이나 오른 방탄소년단도 대한민국을 빛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e-스포츠도 있으니 세계적 수준의 e-스포츠 영재들도 한국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국민 상당수가 공감할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연금 마일리지 제도처럼 수상에 따른 점수 마일리지 제도도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한다. 공익을 위한 봉사시간을 두어서 병역면제라는 보상에 대한 당사자들의 봉사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를테면 꿈나무들의 지도를 무료로 한다든지 지방의 어린이들 방문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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