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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6일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3종세트가 특효약"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발등의 불은 부동산 폭등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문재인 정부도 망가진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효약 3종세트'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부동산 값은 450조원이 올랐다고 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부동산 폭등으로 집값이 100조원 뛰었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양극화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100조원의 거품 속에 청년들의 절망과 서민들의 방황, 한숨이 쌓여가고 있다"며 "당장 분양원가만 전면적으로 시행해도 턱없이 거품이 낀 분양원가의 30% 내지 40%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어제 저의 방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국토부 시행규칙을 고쳐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러면 법률과 상관없이 시행규칙을 고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 2006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음 실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물량에 대해 오는 7일 분양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막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정부를 망치는 사람이다. 즉각 정부에서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분양원가 공개, 박근혜 정부가 없애버린 분양가 상한제, 토건재벌 이익에는 봉사했지만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겐 피눈물을 뺀 반개혁적 조처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토건재벌 편에 설 건지 무주택 서민들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부동산 폭등을 잡을 '특효약 3종세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그렇게 해서 집값 폭등으로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