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7일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IMF 이후에 국민 세금 가지고 넣었다 뺏다 하는 정책만 있지 산업정책이 없다"며 "산업구조조정인데 산업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돈 잔치만 하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에서 "이전에 제가 정무위원회 하면서 특히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산업의 위기의 실체를 들여다봤는데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이 없더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결의대회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 대기업 하청업체(피해업체) 대표들과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특히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조폭, 하청업체를 총알받이에 빗대며 조선산업 원하청 관계를 원색 비난했다.

심 의원은 먼저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원인은 해양부문 설비과잉 때문"이라며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판단 누가 했느냐, 이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단가 50~60%를 후려치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노예 관계지, 협력업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특히 "하도급 문제가 비슷하지만 특히 조선산업 하도급에는 법도 없고 행정도 없고 최소한의 상도의도 없는 오로지 대기업의 조폭 같은 갑질만 있다"고 비판했다.

전속고발권 같은 해법과 관련해서는 기득권 정치에 막혀 있다고 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지금 허위 계약서 쓰고 온갖 불법이 만무해도 우리 현장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강하다. 하도급 문제는 조선 산업뿐만이 아니다. 제가 금속노조 때 자동차산업 분야에서도 교섭도 했는데 하청업체 분들한테 불공정거래 고발하고 집단대응하라고 해도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하청업체가 대응을 하면 대기업이 바로 잘라버리면 그만이니까 고발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도급 관계가 노예 관계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 인식이다.

심 의원은 자동차 원하청 관계는 양반이고 조선산업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래서 대기업 갑질은 날아 다니는데 법은 기어 다니고 행정은 도망 다니는 것"이라며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의 실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힘이 세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심 의원은 "심상정이 암만 사이다 발언을 해도 결국은 결정권을 가진, 망치 두드리는 곳에서의 과반수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원하청 관계, 하도급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전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힘이 커져야 한다. 정의당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이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믿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따로, 호소 따로, 투쟁 따로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심 의원은 "지금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일부, 0.1% 기득권이 다 쥐고 있는데 모두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본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탄생한 정당이 정의당이다. 대기업 갑질 계약을 정상적이고 공정한 협력관계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정의당의 관계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45개 협력업체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3사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조선업계에 만연한 갑질로 경제위기의 피해를 하청업체에게 고스란히 전가해서 멀쩡한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조선3사의 처벌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