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집값 특효약 '3종세트' 거듭 역설... 민주당·한국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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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집값 특효약 '3종세트' 거듭 역설... 민주당·한국당 압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9.1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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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부동산대책 내놓을 듯...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 근본대책되나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는 10일 비상적으로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을 특효약으로 이른바 3종세트를 해법으로 거듭 제시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비상적으로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을 특효약으로 이른바 3종세트를 해법으로 거듭 제시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집값 폭등을 막을 3종세트는 △분양원가 공개 △분
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에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주일 전에 민주평화당에서 집값을 잡을 특효약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3종세트를 제시하자 국토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에 잡혀 있는 분양원가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을 고쳐 65개 분양원가에 대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도 발빠르게 민주평화당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3종세트 제시 이후 단기 성과로 첫째 경기도가 지난주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그냥 원가공개가 아니라 6000가지 세목을 행정정보자료를 파일 형태로 올려놨다.

서울시도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집값을 잡는 근본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에 있다는 것을 정부든 시민사회든 모두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집값 대책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집값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해법으로 이른바 3종세트 도입을 역설했다.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답할 차례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16개월 동안 말로는 계속 협치를 한다고 했지만 민생관련 개혁정책과 관해 정책협의도 없었고 또 대책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었다. 한마디로 야당을 무시해왔다고 본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생의 핵심인 주택정책조차 야당을 무시하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질주한다면 우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중위권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이던 것이 7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뛰었다는 분석이다. 16% 올랐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450조원의 거품이 생겼고 서울에서만 두 달 사이 100조원 거품이 발생했다.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은행대출 받아서 갭투자,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언급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정 대표는 "경기도가 하는 것을 서울시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또한 이미 전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도에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압박했다.

거대 양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먼저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정동영 대표는 "천막당사시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가 당론이었다.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였다. 한발 더 나가 2006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법사위 소위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주의정책이다,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법사위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면 곧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교섭대표 연설 때 우원식 원내대표는 즉각 분양원가 공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행동하지 않았다. 신임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총리시절 분양원가 공개 반대한다는 입장 밝혔다. 지금 입장이 뭔지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회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설훈 최고위원이 수도권 집값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금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은 급등이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의 비정상적인 치솟음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18~20일) 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재촉했다.

설 최고위원은 끝으로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으면 그 대책이 효과를 보기보다는 거꾸로 되는 반응이 나타난 게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대책은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대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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