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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긴급한 국내현안 때문에 아프카니스탄을 제외하곤 어느 나라와의 외교정책에 관해서도 아직 언급도 하지 않았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을 대신할 힐러리 장관하의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인 커트 캠벨도 임명만 받았을 뿐 인사청문회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새 행정부에서는 처음 6개월 간은 정책의 Review 기간이다. 북한의 성급함이 오히려 화를 자초할까 걱정이다.
우리가 그래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적 실패는 닉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현상 유지에 입각한 소련과의 데탕트를 추구하도록 자극했다. 키신저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소련을 향한 키신저의 데탕트(긴장완화) 전략은 마치 미국이 소련의 막강함을 긍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소련이 긴장을 풀었다.
키신저의 화려한 데탕트 요술에 감추어진 미국의 전략은 말 그대로 저강도 전략이었다. 지미 카터의 인권외교였다.
소련의 체제를 이념적으로 수세에 몰아넣었다. 카터는 군비경쟁을 잠시 피한 상태에서 군사력의 기술적 혁신을 추진했다.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자 데탕트 외교로 시간을 끌면서 카터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 미군 주둔을 위한 기간시설을 건설했다. 동시에 서남아시아 내 반소저항세력에 무기를 공급했다.
카터의 뒤를 이은 레이건은 정치적인 결단력과 효과적인 대중적 호소를 통해서 소련의 탐욕적인 열망에 적극적인 도전을 천명했다. 소련의 약진을 위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최소한의 개혁적 동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소련 체제의 위기를 몰고 왔다.
레이건의 후임자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정교한 외교술로 공산주의의 파국을 이용했고 역사적인 수혜자가 되었다. 지구상에 미국의 승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시아의 지도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전 지구적 새로운 구도를 각자 신중하게 재평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 중국은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다. 동북아시아 내 대 소련 전선에서 중국과 일본은 그 관계가 온화했다. 미국의 관점에선 전략적으로 생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바로 옆에, 그리고 해체되고 있는 소련의 극동 국경이 스치는 곳에 고립된 북한 정권이 분명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다. 소련의 보호를 갑자기 상실한 북한은 중국과 미국의 은밀한 전략적 결속을 가장 두려워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중국의 혁명동지(만주의 항일무장투쟁)를 만날 때 마다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에 대한 각별한 경계'에 대한 교육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의 '갈 길과 가고 있는 길'을 눈치 챈 북한 독재정권은 비밀리에 그들 스스로 핵무기 획득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언은 민주주의의 타당성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지만 동시에 단극체제의 맹주인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을 양산했다. 전 지구적 핵확산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의 빈곤한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생존하기위해서 동시에 인접국가나 강대국들과의 생존 경쟁력을 위해서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리비아, 그리고 이란에서도 그러한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1992년 클린턴의 대통령 취임식 직후, 2주 만에 북한의 도전이 나타났다.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거부했고 동시에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신경질적으로 선언했다.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로 취임한 클린턴이 직면한 첫 도전이고 위기였다.
북한은 1991년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승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핵무기가 아니면 미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에 어떤 확실한 군사적 대안이 없었다.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핵우산 아래 위치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회피할 수 없었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이나 일본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어느 곳에도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핵(보유국)개발이었다. 그 후 전개된 쫒고 쫒기는 미국과 북한 간 핵 게임은 클린턴 행정부가 승리라고 말하기엔 어려운 기록을 남겼다.
압박, 봉쇄의 전략이 북한 권력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돕겠다는,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하기에 이르렀지만 그러한 합의의 과정에서 CIA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 2, 3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12킬로그램의 풀루토늄을 추출했다고 평가했다. 그 후에 수년간 북한은 타협하려는 제스쳐와 반발하는 도전을 주기적으로 반복했다.
1994년 북한은 사찰에 합의했고 그 다음엔 그것을 거부했고 그 다음엔 IAEA를 탈퇴하기도 했다. 그 후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경제적 보상과 외교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북한 핵무기 폐기를 규정한 합의의 틀(an agreed framework)을 미국과 체결했다.
그러나 합의이행의 과정에서 속출하는 불협적인 파열음으로 인하여 1996년 어느 날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그 다음엔 전쟁보다 더 악한 상황은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으로 일본과 남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가세하는 광범위한 지역적 합의의 틀을 도출했다. 바로 3자회담이다. 후에는 6자회담으로 그 틀이 바뀌었다.
1999년 클린턴은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를 평양에 보냈다. 북한과의 광범위한 타협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어서 클린턴은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초기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정지되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통로를 열도록 자극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한 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평양으로 역사적인 화해의 길을 떠났다. 한반도에서 마지막 냉전의 흔적을 씻어 버리고자 노력한 그의 평양 방문으로 돌파구가 뚫렸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도는 한국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고취시켰다. 마치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극적인 중국 방문을 연상케 했다. 한국은 북한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이 이룩한 정치적(민주주의), 경제적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여파는 주변국가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자국이익을 위한 영향력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후에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복구. 증대시키기 위해서 남한 내의 보, 혁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2001년 3월 워싱턴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게 퇴짜를 맞았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자신들의 호전적인 성명서에 '악의 축' 국가로 포함시켰다.
2002년 9월 부시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에서 '예방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주장했을 때 북한의 김정일은 이 수사법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미국이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이라크를 침공하자 북한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국제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이전의 원자로를 재개했다.
그 후에 부시행정부의 인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완화시키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협상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라크 다음 차례가 북한이라는 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위험한 원자로를 폐쇄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대가로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주장했다. 동시에 추방된 IAEA의 사찰단이 평양에 돌아와서 핵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종이쪽지에 불과했다.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 정책을 유연하게 할 아무런 단초도 제공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적어도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바락 오바마란 이름의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긴급한 사안에 북한문제가 우선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문제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하는 것 말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핵실험을 도 한차례 감행했다. 북한 문제를 전담할 국무부 고위급에 대한 인사 청문회의 일정도 잡히기 전에 지극히도 위험스런 강수를 둔 것이다.
1995년 '유럽의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란 성명서를 발표하고서 프랑스는 태평양에서 일련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미국의 NPT 확장에 저항하는 와중에 그야 말로 프랑스가 핵 실험을 단행했다. 곧이어 중국이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다.
핵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미국의 노력이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 “핵독점”이란 목표를 추구한다는 국제여론이 강화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마음 놓고 핵무기를 보유했다. 핵무기 보유를 위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개적인 성공과 북한의 은밀한 성공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이란에 전염되었다.
앞으로 핵무기 보유에 관한 국제적 논란은 북한에만 제한되지 않고 세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도 '자위권을 위한 핵 개발'이란 언급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이란 간 분쟁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이 극동지역과 남아시아에서 핵 확산을 봉쇄하는 데에 실패한 것은 정말로 큰 교훈이다.
이것은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의 힘으로는 확고하게 핵무기 보유를 결심한 나라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진정한)한 대안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핵 도전의 초기부터 진정한 국제적 협력이 최선의 길이란 것이다.
김동석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