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여름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앞둔 최종 후속작업과 최저임금 결정, 산별교섭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배치돼 있어 노정간 및 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지난 4일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화물연대가 18일 집중 상경투쟁을 벌인다. 또 25~27일 금속산업노조, 26일 보건의료노조, 29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는 등 줄파업이 예고돼 있다.

비정규직법·의료법·한미FTA 노사정 극한 대치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지부 간부·대의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돈 로비 의료법 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효 ▲비정규직 철폐 ▲산별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올 산별요구안 관철을 위해 26일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9일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내고 18~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다는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6월 총파업에서 산별교섭 투쟁과 함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의료법은 국민 살해법"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을 오로지 돈 위에 올려놓는 국민 살해 법안"이라며 "5만 조합원의 위력적인 투쟁으로 의료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등 최대 조합원(15만명)을 거느린 금속산업노조도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29일 비정규직법 폐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대회에는 전국에서 3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올 노사정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노사정책과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과 한미FTA를 둘러싸고 6~7월 노사관계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현대차노조 등 대공장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가세하면 그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