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9일 이명박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계층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해 법의 최소한의 보호장치, 법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환노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함께 비정규직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상징하는 사회문제"라며 이렇게 강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위원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해버리면 본질적 차별을 당연시 하는,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제 사회 구조를 묵인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용납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연기나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의장은 "연기 유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당의 공식 입장을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실업 문제는 세계화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고 그 사회의 경제정책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한 슈피트 전 독일 총리의 말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떼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손봐야 하고 노동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올해 안에 이를 해결하겠다면서 노동부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에 대해서도 "책무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늘리는, 있어서도 안 될 법을 꺼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당연한 것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노동 시장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통계지표를 대보겠다"며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비율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잘사는 계층 10%를 하위 10%를 나눴더니 우리는 9.4로 나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3인 것과 견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지수가 2배가 넘는 셈이다.

그는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복지수단인데, 가진 사람 조세 저항이 심해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해왔다"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29위(30개 나라 가운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래도 일반적인 경제 위기 핑계로 최소한의 안전핀을 아무 대책없이 뽑아버리는 노동부를 응원하겠나. 민주당이 이를 응원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환노위 여야 3당 간사와 두 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논의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