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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정부와 적극 협의해 2022년까지 5년 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애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 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도내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비율이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높은 11.6%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 부시장은 또한 "경기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 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000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700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교통 및 입지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매입 후 임대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 등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비용을 국비 1억1000만원에 도비를 추가 지원해 1억6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모두 24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이화영 부지사는 또 "그 밖에도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13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때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신규택지 30곳이 포함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