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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과기부가 낙하산인사를 묵인한데 이어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과기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최근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인사내규까지 바꿔가며 보직 개편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8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씨는 유관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서 개원 시기부터 연구원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억대 연봉의 정책위원과 시설건설 센터장을 겸임한 뒤 정년이 도래하자 전문위원에까지 임명됐다.
특히 J씨를 특정 보직에 앉히기 위해 IBS 쪽은 인사 내규를 수시로 고치며 특정인 몰아주기에 치중한 사실이 드러났다.
IBS는 J씨가 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제직하던 2015년 2월 당시 감사원 지적에 의거 사무처가 개편되던 시기에 발맞춰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신설하면서 J씨를 정책위원으로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에는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개정하며 시설건설센터장까지 겸직한 바 있다. 올해 6월 내규에 따라 해당 J씨의 정년(IBS 책임급 직원 정년은 61세)이 도래하자 연구원은 '전문위원' 직을 신설해 퇴직한 사람이 다시 채용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J씨는 그 전문위원에 임명됐다.
기초과학연구원이 김성태 의원실에 제출한 임용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은 '연구원에 5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한 자'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지난해 3월 신설된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J씨 단 한 명뿐이라는 점이다.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 전문성을 배제한 채 특정인물의 자리보전을 위해 전문위원직까지 신설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피아의 자리보전을 위해 선임규정까지 개정한 것은 재원·인력 낭비의 끝이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지난 7월 말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사업단 내의 정책위원으로 보직된 바도 있다.
김 의원은 "신설된 직책들이 보직에서 해임하거나 정년이 도래하면 급여를 보장해주며 쉬어가는 자리로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과학계의 첨병인 기초과학연구원 조차 관피아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 확인
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처의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