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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6번째 질의자로 나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먼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 탈취 및 유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정부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심재철 의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불법 탈취한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와 수사에 충실하게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약화된 규제, 잘못된 개발 시그널로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일관된 규제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카드가 투트랙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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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마련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며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일관된 생각으로 시장을 감시하며 단호한 신속한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또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건축 등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비판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재건축 등 규제완화는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공급은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현재의 규제를 일관되게 지키되 가용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적기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미 장관도 "규제완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시장의 투기 수요를 몰리게 해 시장 불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연내에 10만호에 대한 대책을 추가 발표해 내년 6월까지 총 3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남북 정상의) 지난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철도·도로 연내 착공을 위해 남과 북이, 또 정부, 국회, 민간이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남북경협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 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 효과를 얻게 된다는 발표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남북철도·도로 연내 착공은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남북경협 사업은 UN제재, 북한의 비핵화 등 많은 것이 연동돼 있지만 신경제지도구상이 민족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쉬운 것부터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해결과 평화 경제를 위해 국회가 당리당략을 넘어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