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사진)는 23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06년 상하이차에 핵심기술을 팔아 넘기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쌍용차 사태 해결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주최로 열린 '쌍용차 매각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업무상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200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매각 당시 대출해 준 신디케이트론의 상환을 지원한 것과 매각당시 약정한 특별약정 해소로 국책은행의 기능, 채권자로서의 권한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이미 매각 당시부터 예고된 것이다. 2005년 처음부터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의 기술만 빼먹고 튈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국정감사를 통해 내가 지적한 바도 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정부도 알고 있었던 일이다."
 
그는 "정부는 먹튀자본에게 헐값에 회사를 넘기고, 기술 유출까지 도와주었다"며 "결국 쌍용자동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나아가 평택경제를 초토화시켜 국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 그대로 범죄다. 이 엄청난 범죄의 당사자는 바로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각 당시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쌍용자동차의 자산을 이전 또는 매각할 수 없다'는 특별 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2006년 7월 '주요 자산매각 금지'를 해제시켰다. 곧이어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차에게 핵심기술인 가솔린 관련 기술을 매각해 버렸다."

채권단의 동의 없이 주요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는 특별 약정서를 해제해, 3000억원대의 개발비가 들어간 가솔린 관련 기술을 단돈 240억원, 이른바 '껌값'에 팔아넘겼다는 것.

심 전 대표는 "핵심기술을 빼먹은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나랏돈을 외국인 소유 기업에 지원하면서 주요 자산 매각 금지라는 특별 약정까지 해소해주며 핵심 기술을 유출한 상황에서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먹튀자본에게 우리 국민이 우롱당하지 않고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쌍용자동차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의 책임, 그리고 산업은행의 책임, 그리고 그 공모의 배경까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전 대표는 "지금 쌍용차를 살리는 유일한 방도는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및 추가 투자를 통해서 공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공기업화를 통해 일단 쌍용자동차를 살려 놓고, 여러 다른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노동조합은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임금 삭감, 일자리 나누기, 노동 시간 단축 등 모든 것을 내놓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를 앞세워서 노동자를 내몰겠다는 것은 쌍용자동차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아울러 쌍용자동차 사태의 빠르고 정상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 간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