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 223만7000원... 국민연금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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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 223만7000원... 국민연금은 50만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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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까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혈세 400조원 지원... 특수직역연금 국고지원금 축소 등 대책 필요
▲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50만원(2018년 6월 기준)에 불과한 반면 한 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이 223만7000원(2018년 6월 기준)이나 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51만원에 불과한 반면 한 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이 223만원이나 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이 400만원 이상 되는 퇴직공무원이 2018년 6월 4047명으로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2017년 말 기준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이 68.3%로 10명 가운데 7명은 30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6월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48만9809명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23만7000원. 이는 2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평균 수령액 50만1767원의 4.46배 많은 액수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수급액 구간별 퇴직공무원은 200만원대가 18만2811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했다. 그리고 100만원대가 15만2819명(31.2%), 300만원대가 11만269명(22.5%), 100만원 이하가 3만9863명(8.1%)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수급 인원은 총 48만9809명으로 평균 수급액은 223만7000원이었다.

특히 2017년 말 기준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직기간을 분석해보면 41만9968명 중 33년 초과 퇴직공무원이 15만9533명(38%)으로 가장 많았다.

▲ 공무원연금 월 수령 금액별 수급인원 현황(단위: 명, 백만원, 연도말 기준). * 연금수급자는 퇴직연금수급자와 유족연금수급자임.
100만원 미만 인원 중 연금지급 개시 미도래자(수급권자), 전액정지자 등 포함돼 있음. (자료=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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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30년 이상 33년 이하 퇴직공무원 12만7229명(30.3%)을 합하면 30년 이상 재직자가 68.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급 인원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매년 연급수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상당 부분을 국민 혈세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이 320조원을 넘을 걸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뒤 해마다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씩 정부 보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는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 해 국고보조금이 10조7961억원에 이르고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금까지 더하면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어떨까.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245만7273명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50만1767원. 공무원 퇴직자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의 1/4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우리 국민은 평소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과 교사들의 퇴직 후 연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처지다.

특수직역연금 국고지원금 축소 및 연금통폐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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