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700만원 이상 수급자 4명... 1위는 전직 헌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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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700만원 이상 수급자 4명... 1위는 전직 헌재소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0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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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급액 국민연금의 4.5배... 이채익 의원 "국민의 상대감 박탈감 클 것"
▲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매월 7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4.5배나 돼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매월 7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월 720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위 역시 전직 헌재소장으로 매월 716만원, 3위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매월 712만원의 연금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급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모두 39년 1개월이다.

연금 수급액 4위는 매월 701만원의 급여를 받는 전직 서울대 학장으로 매월 700만원 이상 연급 수급자는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7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연금 수급액 상위 5위(월 696만원)는 전 대법원장, 6~9위(월 664만원) 중에는 전 대법원장이 3명, 전 헌재소'장이 1명이고 10위는(워 659만원) 전 국무총리다.

2018년 6월 현재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이 400만원 이상 되는 퇴직공무원이 4047명으로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2017년 말 기준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이 68.3%로 10명 가운데 7명은 30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6월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48만9809명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23만7000원. 이는 2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평균 수령액 50만1767원의 4.46배 많은 액수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뒤 해마다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씩 정부 보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는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 해 국고보조금이 10조7961억원에 이르고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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